1.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7월 공제급여 및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 등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. 가.공제급여 청구 1) 사고통지(학교) 가) 교육활동 종료 후 개별적 사유로 교내 체류 중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지 않음(학교안전법 제2조) - 방과후교실, 돌봄교실, 운동부활동 등은 교육활동에 포함되며 이외 학교장 내부결재 문서 없이 학생이 임의로 교내에서 체류하다가 다친 사고의 경우 제외 나) 교통사고의 경우 보상 지원 불가(학교안전법 제43조) 2) 치료비 청구(학교 및 학부모) -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함(학교안전법 제36조) - 병원에서 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금액은 공제회 지급 대상이 아님 3) 기타 - 온라인 청구 시 파일 호환성 문제로 인하여 pdf파일 업로드 권장 나.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 1) 사고통지(학교) - 가해자 및 보호자 정보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사고통지 접수 불가 2) 치료비 청구(학교 및 학부모) -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,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 연장 가능(학교안전법 시행규칭 제9조의3) 2.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경기도 관내 유·초·중·고·특수 및 평생교육시설 등의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위 내용에 대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본 공문은 교육지원청, 공·사립 유·초·중·고·특수 및 각종학교까지 발송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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